채권 종류와 기산일을 입력하면 소멸시효 만료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62조 - 계약에 따른 일반 채권
소멸시효 기간
10년
만료일
2035년 5월 18일
D-3287
만료까지 3287일 남았습니다
기산일: 2025년 5월 18일
만료일: 2035년 5월 18일
소장 접수 (소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판결 확정 후 새로운 10년 시효가 시작됩니다.
채무 승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일부 변제, 이자 지급, 서면 승인 등)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나 가압류 신청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독촉 (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최고(催告) 효력만 있으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방치한 경우 법적 안정성과 채무자 보호를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3년, 5년, 10년 등으로 다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자동으로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며,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항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제기, 압류, 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채권이 있다면 소멸시효 만료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효 만료 후에는 법적 구제가 크게 제한됩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절대 받을 수 없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채권은 유효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알면서도 변제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는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은 최고(催告) 효력이 있어 6개월간 시효 진행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완전한 시효 중단이 아니며, 6개월 내에 소송 제기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Q.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지급 예정일(지급일)부터 시작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또 시효를 신경 써야 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 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나 채무 승인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세요.
Q. 상사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 서비스 대금 등이 해당됩니다.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일반 민사채권(10년)보다 짧습니다.
Q. 미성년자에 대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동일한가요?
미성년자에 대한 채권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시효 정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후 6개월간 시효가 정지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